-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마감 일주일(지난 3일) 전에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헌재의 시간'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
대법관 14명 평균 3.5억 증가…천대엽 총액 3억 가장 적었다
사법부의 양대 수장인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재산은 16억1020만원, 유남석 (65·13기) 헌법재판소장은 32억9994만원으로 조사됐다. 고위 법관 144
-
[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4.8억 지원…11년 만에 조정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을 맞은 지난해 8월 30일, 피해자 구제 및 배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뉴스1 지금까지 1700명 넘게 숨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
-
박상옥 후임에 천대엽…文정부의 대법원·헌재 "검찰 전멸"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
-
강영수 498억 법관 재산 1위…262억인 김동오 가볍게 제쳤다
강영수(54·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방법원장이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고위 법관 재산 1위였던 김동오(64·14기) 의정부지방법원 원로
-
ESG 강화?…경영진 견제 대신 로비스트 전락한 사외이사
대기업 이사회가 지난해 의결한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의 찬성률이 9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대기업 이사회가 지난해 의결한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의 찬성률이 99
-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
33년간 재야의 변호사였다, '임성근 탄핵주심' 이석태 성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법조 경력 33년간 법복도, 검사복도 입지 않고 재야 변호사로 지
-
[단독]헌재 결정 '진보재판관 4+1'이 좌우…33건 중 32건 일치
국회가 만드는 법률과 행정부의 행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의 결정이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 현재 헌재를 구
-
세월호 위원장 '이석태' 기피신청…憲 만장일치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
‘임성근 탄핵’ 초유의 퇴직 판사 심판 쟁점 세가지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임성근(57ㆍ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퇴임하면서 1일부턴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
美·日 뇌물·성추행 법관 탄핵…의회 철저히 조사했다
해외에선 ‘법관 탄핵’이 어떻게 이뤄질까.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두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법관 탄핵 절차가 눈길을 끈다. 이들
-
‘4대 합의제 기구’ 진보로 주류 교체…감사원장이 돌발변수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가 언급한 4대
-
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민주화 운동권 정부에서 왜 민주주의 위기가 거론되나
━ 민주주의 위기의 신호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주의 위기론을 제기했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
-
[이슈원샷] 이해찬 "서울 천박" 2년전 文은 이미 '세종 천도' 개헌안 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모습. 연합뉴스 “한강 변에 아파트만 만들어서 저기는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평짜리…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찬 더불
-
與 천도론은 노무현 숙원? 말 처음 꺼낸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다. 인화력이 큰 이 이슈에 최근 여당이 불을 댕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
[단독]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
-
이탄희·이수진이 띄운 법관 탄핵…양승태 의혹 판사들 겨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
-
[팩플]34억 아파트 19억 신고, 그런 공직자 “괜찮다”는 정부
이강덕 포항시장은 12억원 가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14억원에 전세를 놓고 있다고 신고했다. 언뜻 보면 집값보다 전세값이 큰 ‘깡통주택’ 같지만, 이 아파트 동일
-
‘탄핵심사’ 당시 朴 변호인들,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사 당시 대리인 출석 변호사 4명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
-
'로비창구' 지적에 없앤다던 국회 파견 판·검사...급 올리기 '꼼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국회에 파견된 판사들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받아,
-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대한민국, 4월 총선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 포퓰리즘을 쏘다 칼럼니스트의 눈 1/14 메인 ‘포퓰리스트는 바바리맨과 같다. 겉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코트를 걸쳤지만 속은 외설스러운 성기뿐이다. 코트를 벗기 전까지는